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범용 반도체 설비와 중고설비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8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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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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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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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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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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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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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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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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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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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8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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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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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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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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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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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도체 중소기업 중고설비 투자에 세액공제 신규 지원
기존에 미지원되던 반도체 중소기업의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새로이 적용하여 자본투입 부담을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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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반도체 기술을 포함한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한 투자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대기업은 선단 공정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중소기업은 범용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반도체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반도체 중고설비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범용 반도체 관련 투자에 대하여 2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사업의 일몰기한과 세액공제액 이월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4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내국인 및 법인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 사업화시설 투자, 설비투자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상 정한 요건(투자 대상, 투자 규모, 산업 분류 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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