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든 입장권을 구입가보다 비싸게 재판매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10.18
- 의안번호
- 220478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182024.10.18
-
위원회 심사10.212024.10.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924 · 조승래 2025.11.0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원래 가격 넘게 되팔면 매크로를 안 써도 처벌받고 과징금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777 · 김선교 2025.09.08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 입장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팔면 암표로 보고, 온라인 수단과 관계없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9 · 정연욱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공포 2215124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5.12.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스포츠 경기장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을 부과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94 · 김재원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입장권 정가 초과 재판매가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75 · 임오경 2025.11.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 판매자는 부정판매 방지 조치를 하고, 정가 초과 판매는 금지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19 · 진종오 2026.03.2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로 입장권을 상습 부정판매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83 · 장철민 2025.10.2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장권을 정가 넘게 팔면 암표로 보고 신고 포상금과 이득 몰수가 가능해져요
핵심 요약
-
01
매크로 외 방식의 입장권 부정판매 금지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규제하는데, 이 법안은 매크로를 쓰지 않은 온·오프라인 부정판매도 금지하려고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암표 매매가 성행합니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대상으로 규제합니다.
그러나, 입장권 부정판매는 온ㆍ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정판매된 입장권 확인 방법ㆍ절차 등 필요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시민 불편 해소와 올바른 스포츠 경기 문화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입장권 등을 판매하거나 재판매하는 모든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만 법안 원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입장권 등을 구입 가격을 초과해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제안되었습니다. 부정판매 입장권 확인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