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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이 3%에서 1%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4.10.21
의안번호
22047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달라이더 원천징수세율 인하 추진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제공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3 (1998년부터 적용) 100분의 1 (1962년부터 1998년까지 적용된 세율로 원상회복)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원천징수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세금을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예요. 인적용역 제공자는 이렇게 떼인 세금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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