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쓴 사람은 소득공제율이 80%로 올라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79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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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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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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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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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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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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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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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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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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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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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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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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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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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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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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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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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인상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등 금액의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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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ㆍ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2024년에 걸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2024년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p 상향하여 80%로 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중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보다 100분의 105 이상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20%로 함(안 제126조의2제2항 및 별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등을 사용하는 근로소득자 및 종업원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해당 거래를 한 자가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기록·보관하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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