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 제한을 평일 야간·주말 등에 탄력적으로 운영해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8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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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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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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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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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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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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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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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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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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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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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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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1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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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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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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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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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없게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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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탄력화
평일 야간·새벽, 토·일요일, 공휴일, 방학 기간 등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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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있어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등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 주변 도로에서 자동차 및 노면전차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운전자는 지정된 시간대별 속도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할 지자체는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방안을 수립·공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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