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업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0.21
- 의안번호
- 22048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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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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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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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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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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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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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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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12024.10.21
-
위원회 심사10.222024.10.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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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내 영업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업주는 등록 말소·취소 요청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안전인증 면제 대상 확대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현행 면제 대상(연구개발용, 수출 목적 제조)에 추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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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아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4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병행하여 지역 상황과 특성에 맞는 지역 주도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안전인증 면제 대상에 수출을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유해ㆍ위험기계 등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산업 등을 주도적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84조제2항, 제102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163조제2항 및 제165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2 15:00요약우재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우재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적용대상 (일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출 목적으로 수입·제조하는 기업 및 유해·위험기계 제조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수출 목적 수입 기계의 경우 안전인증 면제 요건 충족 시 인증 불필요, 유해·위험기계 제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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