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직장에서 입을 정장 등 피복 구입비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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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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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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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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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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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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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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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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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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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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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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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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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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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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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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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피복 구입비 세액공제 신설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소득세법 제59조의4제5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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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장에 준하는 복장을 입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구입한 정장 등 피복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이 없음.
그러나 고물가의 장기화로 인하여 의류비 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복 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함.
이에 거주자가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피복 구입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장에 준하는 복장 착용을 요구받는 공공기관 및 기업 근로자로서 해당 피복을 구입한 거주자
주요 의무 (일반)
피복 구입비에 대한 영수증 등 증명자료 확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신청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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