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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수정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이브리드·전기·수소전기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4.10.22
의안번호
220481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2
  2. 위원회 심사
    10.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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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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