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지원금 규제 등 필요한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옮겨가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2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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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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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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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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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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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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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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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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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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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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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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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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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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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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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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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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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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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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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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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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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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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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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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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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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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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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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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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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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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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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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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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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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규정 통합
기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존속 필요 규정들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하여 법령 체계를 일원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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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단말기유통법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업자 간 가입자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이 저해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로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지원금 지급 차별을 전면 완화할 경우 지원금 출혈 경쟁 등에 따른 이용자 간 극심한 불평등과 같은 부작용도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원금 지급 차별 전면 완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한편, 기존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단말기 출고가는 원칙적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정하는 것임에도 제조업자에 대한 단말기 가격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음.
이에 건전한 단말기 유통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서 동시에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들은 현행법에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책무 부여 등을 신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8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조의11부터 제32조의19까지, 제51조의3 및 제52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이동통신사업자, 단말기 제조업자, 단말기 유통업자 등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참여자
주요 의무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신설되는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관리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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