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선박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높은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2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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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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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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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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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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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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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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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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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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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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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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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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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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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미래형 선박 국가전략기술 명시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법률에서 명확히 함.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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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ㆍ인력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등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직접 예시하고 있음.
최근 친환경 규제 강화와 정보통신기술 발달은 미래형 이동수단 기술 개발 경쟁을 심화시켰고, 특히 중국은 미래형 선박 기술에 대하여 적극적인 투자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선박 기술에 대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에 대표적 해상 이동수단인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서 연구·인력개발 및 시설투자를 수행하는 기업 및 조직
주요 의무 (일반)
미래형 선박 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 및 통합투자 활동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 혜택 신청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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