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건강과 인권 보호를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2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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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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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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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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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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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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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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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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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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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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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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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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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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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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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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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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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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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교육 담당 교원 보호 제도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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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교육감 등이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특수교육대상자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 담당 교원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및 이들을 고용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관할 교육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 등 필요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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