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매년 0.5%씩 올라 각각 13%, 50%가 돼요
- 제안일
- 2024.10.22
- 의안번호
- 22048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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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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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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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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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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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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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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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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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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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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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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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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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2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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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32024.10.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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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보험료율 단계적 인상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0.5%포인트씩 올려 최종 13%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어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모수개혁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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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이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매년 0.5%씩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50%가 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1항 및 제88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이 시행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그리고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대상이 되는 구조예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일반적으로 나눠 부담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가입자와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돼요. 급여 및 보험료 산정 체계를 개정 내용에 맞춰 점검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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