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점유율과 자회사 수가 제한되고 신규 진입도 금지돼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3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5명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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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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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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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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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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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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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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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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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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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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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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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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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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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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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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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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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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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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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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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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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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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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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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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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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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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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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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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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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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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가입보다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쓸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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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기업 알뜰폰의 시장점유율 제한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MVNO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규제하여 시장 지배력 억제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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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인 알뜰폰(MVNO)은 도입된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최근에는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의 약 20%를 점유하는 등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음.
하지만 알뜰폰 시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여전히 이통사 자회사의 점유율이 절반 수준에 육박하며, 최근에는 KB국민은행을 필두로 시중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거대 자본의 알뜰폰 시장 장악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로 인해 경쟁에서 내몰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 알뜰폰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특히 이통사들이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 수단으로 알뜰폰 시장을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대기업 또는 그 계열사인 알뜰폰 사업자(MVNO)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자회사 MVNO 개수를 제한하여 독립 MVNO 인수나 자회사의 신규진입을 금지하며, 재판매 사업자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중소 알뜰폰 사업자 및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 특히 대기업 및 그 계열사인 MVNO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대기업 계열 MVNO는 규제된 점유율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하여야 하며, 이통사의 자회사 MVNO 신설이나 독립 MVNO 인수가 제한될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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