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소상공인에게 낸 상품·용역 대금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3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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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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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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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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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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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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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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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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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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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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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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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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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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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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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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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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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득공제 대상 확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 공제 대상에 전통시장 외 소상공인으로부터의 재화·용역 구매 금액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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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대중교통 이용대가,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등의 일정 부분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시장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밖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은 위 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에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소득을 얻는 근로자로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고 적절히 증빙하여 소득공제 신청 시 해당 금액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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