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정보를 유포하면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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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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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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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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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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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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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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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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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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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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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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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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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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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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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상습 비방 정보 유포 계정에 대한 조치 근거 신설
법원이 상습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정보를 유포한 계정을 정지하거나 해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습 비방 정보 유포 계정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도록 조치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44조의11 신설) |
용어 설명
- 사이버렉카
- 남의 불행이나 사건, 사고를 인터넷에서 다뤄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얻는 활동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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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 타인의 불행이나 사건, 사고 등을 공론화하고 이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조회수를 올리고 수익을 창출하는 일명 “사이버렉카”로 인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협박 및 사이버폭력 등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 결과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형의 경우 그 금액이 사이버렉카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나 적어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정보 등을 유포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이 해당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며,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훼손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44조의11 신설, 제70조제3항 및 제75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습적으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상습적 비방 행위자는 법원의 계정 정지·해지 조치를 이행하고,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징역 또는 벌금(현행법 유지하되 상습성 있을 시 가중), 계정 정지·해지, 불법수익 몰수·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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