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임업진흥원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대부받아 사용·수익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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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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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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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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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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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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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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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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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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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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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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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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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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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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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산촌 관광 상품과 서비스 발굴·육성 사업을 특화사업에 포함해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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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임업진흥원의 국유임산물 활용 권한 확대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연구개발 사업을 위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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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목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평균 15% 내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공공건축물 분야에 목조화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으며,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ㆍ개발을 통해 고층 목구조물 실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국가 NDC 달성 및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29조의3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관련 국유임산물 관리 및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과학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한국임업진흥원은 국유임산물의 무상 양여·대부·사용·수익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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