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열람·복사 제한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생기고, 제한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요
- 제안일
- 2024.10.23
- 의안번호
- 22048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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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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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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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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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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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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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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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3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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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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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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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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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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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 설치
대법원에 판결서 등의 열람·복사 제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두는 내용이에요. 제한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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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등을 법원에서 열람 및 복사 할 수 있으나, 제5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에 대한 제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 사유를 파악하기는 어려움. 이에 대해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하여 재판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비공개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하고, 판결서 등은 비공개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은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판결서 등의 열람ㆍ복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판단의 이유를 열람ㆍ복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정의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 및 제5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하려는 누구든지와 대법원이 해당 대상입니다. 제한 처분 대상이 되는 판결서 당사자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법원은 판결서등열람제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를 실시해야 하며, 심의 결과와 판단 이유를 열람·복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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