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이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6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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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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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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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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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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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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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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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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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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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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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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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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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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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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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한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24.12.3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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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과보상기금 제도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성과보상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 납입금을 납부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 할 때,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근로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 양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9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과보상기금 공제 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 중 5년 이상 공제 납입금을 납부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중소·중견기업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가입을 통해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해당 근로자가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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