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국내 주주에게 준 배당금을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공제에 넣어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7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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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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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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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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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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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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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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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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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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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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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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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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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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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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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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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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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당금 공제 신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 시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는 항목으로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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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공제하는 항목에서 배당금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참여와 가계 금융자산 구성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 시점에서 낮은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려 기업소득이 가계와 국민경제에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함. 또한,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주주가치 제고 및 환원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배당성향 확대를 위한 금융당국과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증시에 대한 주요 저평가요인인 배당성향을 제고할 수 있는 세제장치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할 때 내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 금액은 기업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 중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받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적용 대상 기업이 내국인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을 기업소득에서 공제 항목으로 포함하여 신고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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