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7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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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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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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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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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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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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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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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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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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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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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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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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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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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중소기업 창업 장려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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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 등의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일정한 요건을 갖춘 창업중소기업 및 관련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중소기업은 연장된 일몰기한(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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