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협력을 위해 출연한 기업이 받는 법인세 공제율이 10%에서 50%로 높아져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8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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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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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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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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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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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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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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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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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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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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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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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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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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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법인세 공제비율 상향
상생협력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여 기업의 참여 유인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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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렵력을 위한 민간기업의 출연 확대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효과가 있음. 그러나, 특례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 동시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공제비율이 낮아 참여 확대의 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민간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인세 공제비율을 기존 10%에서 50%로 상향하고,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내국법인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상생협력 기금 출연 시 관련 법률(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 관련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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