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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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42024.10.24
-
위원회 심사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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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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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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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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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75 · 이재강 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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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51 · 주진우 2025.09.0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실적은 평가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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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6 · 김성원 2026.07.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혁신사업을 미리 기획해 공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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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60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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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8 · 이재관 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지자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규제개선 심의가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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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52 · 정희용 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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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21 · 이만희 2025.05.0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비를 특구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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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구 내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근거 마련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해당 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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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를 통한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가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특구 지정 및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특구 내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 목적 등 법안이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해요. 그 외 의료광고 관련 기존 의무와의 관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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