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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4.23
의안번호
22100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 지역 확대

    수도권 안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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