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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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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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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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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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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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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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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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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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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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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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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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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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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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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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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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된 규제자유특구도 성과와 특례를 계속 관리하도록 자료 요구와 보고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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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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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혁신사업을 미리 기획해 공모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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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자유특구 지정 대상 지역 확대
수도권 안에 있는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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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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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중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그 지역에서 특례를 적용받는 사업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지역 지정 여부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사업자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특구 지정 대상 지역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의무와 요건은 특구 지정 이후 적용되는 규제특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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