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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혁신사업을 미리 기획해 공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7
의안번호
221979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7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특구 신청 허용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약 체결과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구 지정 신청 주체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신청 및 실증 복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자유특구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부 풀어 주는 특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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