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혁신사업을 미리 기획해 공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7
- 의안번호
- 221979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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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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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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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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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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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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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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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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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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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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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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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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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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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758 · 이재관 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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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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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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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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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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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95 · 권향엽 2025.04.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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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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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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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특구 신청 허용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협약 체결과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구 지정 신청 주체 |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신청 및 실증 | 복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규제자유특구
-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부 풀어 주는 특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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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규제자유특구는 단일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조각 실증’에 머물러 있어, 제품과 서비스 간 결합을 통한 복합적인 규제 해소와 새로운 시장 창출에 한계가 있음.
이에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 협약 체결 및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지방자치단체 신청 위주의 상향식 방식만으로는 신산업 분야의 선제적 규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혁신사업을 사전 기획ㆍ공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 육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신설된 ‘통합특별시’를 현행법상 자치단체 규정에 반영하여 조문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특구 내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복수 지자체 공동 신청 시 상호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가 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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