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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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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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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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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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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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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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신설
제20조에 제5항, 제6항을 신설하여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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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재정지원 정책의 수립 시 특화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화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워 특화사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화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지정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 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지원 시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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