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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12.31
의안번호
22071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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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근거 신설

    제20조에 제5항, 제6항을 신설하여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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