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를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5.09
- 의안번호
- 22104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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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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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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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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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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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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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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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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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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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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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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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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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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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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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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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21 · 이만희 2025.05.0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비를 특구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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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60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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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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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6 · 김성원 2026.07.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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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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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887 · 정부 2024.10.2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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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186 · 김성원 2025.04.2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예금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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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695 · 권향엽 2025.04.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가 반려되면 그 사유를 통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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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피해 시설 복구비 지원 근거 신설
재난으로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의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안 제8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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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음.
재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복구에 막대한 부담이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재난으로 인한 규제자유특구 내의 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각종 재난이 발생하여 규제자유특구 내의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안 제8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특구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지원 대상의 세부 요건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본문과 향후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상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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