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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비를 특구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근거 신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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