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비를 특구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2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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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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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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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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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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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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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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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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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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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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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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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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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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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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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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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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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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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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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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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피해 복구비 지원 근거 신설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84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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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 헴프 규제자유특구 내 민간기업이 설치한 스마트팜, CCTV 등 시설이 ‘25. 3. 안동지역 대규모 산불 등의 재난으로 전소 또는 시설 파괴 등 피해를 입었으나, 현재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가 미비함.
특히, 수익사업 불가 및 시유지 내 가설건축물 등으로 인해 보험 가입이 어려워 피해 복구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특구사업자의 경영 안정 및 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함.
이에 규제자유특구 내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시 복구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규제특례법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규제자유특구에서 지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특구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과 지원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재난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취지예요.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절차나 요건은 본문 확정 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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