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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6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85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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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사후관리 권한이 특구 지정기간 이후까지 넓어져요

    특구 기간이 끝나거나 지정이 해제된 뒤에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성과와 특례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보고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화사업 건폐율·용적률 특례 예외 사유 시행령에서 규정 법률(제44조제6항 신설)에 직접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자유특구
지역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주는 특구예요.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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