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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 건축물도 용도지역이 바뀌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적용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8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폐율·용적률 특례 예외 사유의 법률명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특례 미적용'을 법률 제44조제6항에 직접 명시하여 위임범위 초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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