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 건축물도 용도지역이 바뀌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적용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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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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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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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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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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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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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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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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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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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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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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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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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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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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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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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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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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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해제된 규제자유특구도 성과와 특례를 계속 관리하도록 자료 요구와 보고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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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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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52 · 정희용 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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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건폐율·용적률 특례 예외 사유의 법률명시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특례 미적용'을 법률 제44조제6항에 직접 명시하여 위임범위 초과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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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 등에 관한 사항이며, 특례 적용의 예외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음에도, 시행령에서 특례 적용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사업에 대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특례 적용 예외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특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4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에 대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용적률 조례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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