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의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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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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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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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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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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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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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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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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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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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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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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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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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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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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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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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위탁 법적 근거 신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에 관한 사무 수행 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안 제141조의5)를 신설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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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며 하위 시행령(대통령령)에서도 위임ㆍ위탁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위원회,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별도의 명확한 위탁 근거가 없음. 또한 해당 대통령령(시행령) 조문에 따르더라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해당 위원장이 특구혁신기획단의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명확한 위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사무 수행 권한을 위탁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1조의5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운영하는 정부기관 및 해당 위원회·기획단의 민간위탁 대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어야 하며, 대통령령에서 위임·위탁의 세부규정을 정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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