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실적은 평가에 반영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5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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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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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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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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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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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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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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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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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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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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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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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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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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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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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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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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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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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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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화사업자의 지역 청년 고용 노력 기준 신설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고용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화사업자의 지역 청년 고용 노력 기준(제20조의3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함 |
용어 설명
-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구역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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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전략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구 운영이 지역 청년층의 고용 확대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여 특구 활성화의 효과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특화사업을 수행하는 특화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해당 여부와 세부 요건은 법령 확정 후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특화사업자는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이는 법적 강제 의무보다는 노력 의무의 성격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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