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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실적은 평가에 반영돼요

제안일
2025.09.05
의안번호
221275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화사업자의 지역 청년 고용 노력 기준 신설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고용 비율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화사업자의 지역 청년 고용 노력 기준(제20조의3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하는 기준을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역의 특색을 살려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구역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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