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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지자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규제개선 심의가 강화돼요

제안일
2026.04.30
의안번호
221875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4.30
  2. 위원회 심사
    05.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복수 지자체 공동 지정 신청 근거 마련

    여러 지자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을 키우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구 지정 신청 방식 단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실증특례 사업 위주로 운영돼요. 복수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지정 신청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요(안 제72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규제자유특구
지역 단위로 신사업과 관련된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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