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지자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규제개선 심의가 강화돼요
- 제안일
- 2026.04.30
- 의안번호
- 221875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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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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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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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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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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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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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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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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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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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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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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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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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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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30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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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4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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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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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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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혁신사업을 미리 기획해 공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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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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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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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실적은 평가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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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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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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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60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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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를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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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복수 지자체 공동 지정 신청 근거 마련
여러 지자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을 키우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구 지정 신청 방식 | 단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실증특례 사업 위주로 운영돼요. | 복수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동 지정 신청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해요(안 제72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규제자유특구
- 지역 단위로 신사업과 관련된 여러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해 주는 제도예요. 지역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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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제도로서, 지역으로의 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 사업은 단일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또는 개별기업 제품 위주로, 공간자원의 제약으로 인해 산업구조 전환 및 시장 창출에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규제개선 이행력 확보 측면에서도 규제자유특구 지정단계에서부터 규제개선 방향을 설정ㆍ관리하고 이후 후속 법령 정비와의 연계 등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음.
이에 공급망 내 복합 규제 해소를 도모하고 광역권 단위의 협력사업 활성화 등 복수의 지자체가 참여가능한 공동 지정 신청 등에 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능을 강화하여 규제합리화 이행력을 확보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신설 및 제7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특구 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및 사업자가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의 최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복수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해요. 규제개선 및 법령정비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가 후속 절차에 반영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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