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했다가 반려되면 그 사유를 통보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69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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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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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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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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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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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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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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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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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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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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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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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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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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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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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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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97 · 이인선 2025.03.1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 건축물도 용도지역이 바뀌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적용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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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19 · 박상웅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해제된 규제자유특구도 성과와 특례를 계속 관리하도록 자료 요구와 보고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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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75 · 이재강 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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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8 · 이재관 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지자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규제개선 심의가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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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160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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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6 · 김성원 2026.07.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혁신사업을 미리 기획해 공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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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87 · 김교흥 2025.02.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등의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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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반려사유 통보 의무화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를 신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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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ㆍ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반려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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