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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예금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04.28
의안번호
22101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1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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