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 사업 사고 피해자의 인적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예금도 양도·압류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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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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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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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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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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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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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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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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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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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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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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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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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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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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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606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인 의료관광 특화사업자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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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52 · 정희용 2025.05.0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으로 피해를 본 규제자유특구 내 기업에 국가와 지자체가 복구비를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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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075 · 이재강 2025.04.2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안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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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796 · 김성원 2026.07.0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산업 혁신사업을 미리 기획해 공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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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19 · 박상웅 2024.12.3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 해제된 규제자유특구도 성과와 특례를 계속 관리하도록 자료 요구와 보고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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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421 · 이만희 2025.05.08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내 재난 피해 시설의 복구비를 특구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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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758 · 이재관 2026.04.3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지자체가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규제개선 심의가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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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51 · 주진우 2025.09.0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화사업자가 지역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실적은 평가에 반영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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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 금지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안 제1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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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사고로 발생한 손해 중 인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양도ㆍ압류가 금지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피해자 명의의 전용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해서도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의2 및 제14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및 해당 사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개인.
주요 의무 (일반)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 사업에서 발생한 사고 관련 인적 손해 배상금에 대하여 피해자의 배상청구권 양도·압류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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