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소득공제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0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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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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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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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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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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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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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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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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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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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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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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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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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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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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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의 40%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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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한 고용환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20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청년층이 대상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정의된 청년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제도 적용 대상자는 납입금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 내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저축 계약 및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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