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피보험기간 15년 이상인 근로자는 구직급여를 최장 270일보다 더 오래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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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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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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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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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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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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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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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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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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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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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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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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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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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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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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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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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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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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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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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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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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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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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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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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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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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피보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 지급 일수를 현행 최장 270일을 초과하여 확대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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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피보험기간 15년 이상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및 관련 행정기관은 개정된 소정급여일수 기준에 따라 구직급여를 산정·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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