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을 인터넷 화상장치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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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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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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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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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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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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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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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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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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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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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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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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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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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참고인 화상 진술의 명문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고인 진술을 인터넷 화상장치로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법 조문에 직접 넣는 방안이에요. 현재도 실무상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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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개통되어 참고인이 어디서든 개인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수사기관이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에 참고인이 전자서명을 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현행법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진술도 가능함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참고인 진술을 들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해당 내용을 쉽게 알게 하고 참고인의 형사사법절차 참여를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조사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그리고 조사에 응하는 참고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아니며, 임직원이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경우에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참고인 진술을 화상장치로 청취할 수 있음이 조문에 명시됩니다. 참고인에게 출석 대신 화상 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는 개정안 본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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