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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을 인터넷 화상장치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요

제안일
2024.10.25
의안번호
22049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참고인 화상 진술의 명문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고인 진술을 인터넷 화상장치로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법 조문에 직접 넣는 방안이에요. 현재도 실무상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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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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