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0.25
- 의안번호
- 220492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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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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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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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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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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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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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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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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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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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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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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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5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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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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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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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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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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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국가전략기술 지정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으로 지정하여 전략적 육성 대상으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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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인공지능은 IoT,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과 함께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로서 여러 신기술과 융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첨단산업이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 및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내외 경제성장과 사회 난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저털 경제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산업의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제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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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인공지능 분야 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및 기관으로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인력개발비를 지출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 분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공제를 신청·보고할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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