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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평균의 120% 이상 주주환원한 기업은 초과분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4.10.25
의안번호
220492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5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규 공제요건 추가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20% 이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 공제 대상으로 신설(제100조의33)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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