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이 받는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2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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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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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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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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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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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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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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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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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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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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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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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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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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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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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수정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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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세액감면 일몰기한 연장
창업중소기업등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제도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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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부담이 많고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창업중소기업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 세제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관련 정책 대상 기업들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액감면 적용 대상 기업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요건을 유지하며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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