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게시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3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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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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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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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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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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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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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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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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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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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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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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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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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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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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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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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와 우회 접속 여부를 표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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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신설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려는 사람은 그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이용자가 진짜 정보와 구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인공지능 생성물 게시 시 표시 의무 | 현행법에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 규제조항이 없어요. |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제43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인공지능 생성물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해요. 실제로 촬영하거나 녹음한 것이 아니라 기술로 만들어낸 정보라는 뜻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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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가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공지능 생성물에 관한 규제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용자가 어떠한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하여 유통을 금지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2, 제72조제1항제1호의3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인공지능 생성물을 게시·유통하는 모든 이용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주요 의무 (일반)
인공지능 생성물 게시 시 생성물임을 표시해야 하며, 대상자 동의 없는 얼굴·신체·음성 조작물 유통을 금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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