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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을 게시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3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디지털자산#정보보호·보안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 의무 신설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올리려는 사람은 그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이용자가 진짜 정보와 구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공지능 생성물 게시 시 표시 의무 현행법에 인공지능 생성물 관련 규제조항이 없어요. 인공지능 생성물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려는 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제43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인공지능 생성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의 음향, 화상, 영상 등의 정보를 말해요. 실제로 촬영하거나 녹음한 것이 아니라 기술로 만들어낸 정보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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