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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율 상향 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4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5명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기간 연장

    투자 증가분 공제율 상향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합니다.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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