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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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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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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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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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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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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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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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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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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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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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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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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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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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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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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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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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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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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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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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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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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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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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 소득공제 신규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추가하여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구매와 같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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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두면서 전통시장사용분이나 대중교통이용분, 도서등사용분에 대하여는 다른 사용처에 지급된 금액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로 3년 연속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였음. 이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들에 더하여 양육자들에 대한 비용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놀이시설 사용금액을 소득공제에 추가하여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영유아놀이시설 이용료를 지급하는 거주자로서 소득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영유아놀이시설 사용에 대해 카드 결제 등 추적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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