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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최대 3년간 높은 세액공제율을 받고 연구개발비 공제가 늘어나요

제안일
2024.10.28
의안번호
220497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졸업 기업 세액공제 특례 신설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액감면 요건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서 공장이나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 내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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