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최대 3년간 높은 세액공제율을 받고 연구개발비 공제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7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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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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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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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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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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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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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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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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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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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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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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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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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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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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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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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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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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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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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소기업 졸업 기업 세액공제 특례 신설
매출 증가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난 기업은 최대 3년 동안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액감면 요건 |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용어 설명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서 공장이나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 내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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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출액 증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일반 중견기업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1세대에게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고자 하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것을 감면 요건으로 하던 것을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할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혼인 장려를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 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인 총소득기준금액을 단독가구의 두 배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6조의8ㆍ제63조ㆍ제74조ㆍ제87조ㆍ제91조의18ㆍ제91조의22ㆍ제100조의3ㆍ제104조의31ㆍ제107조의2ㆍ제108조의3ㆍ제109조ㆍ제122조의3ㆍ제126조의2ㆍ제146조의2 및 제92조ㆍ제98조의9ㆍ제99조의14ㆍ제104조의34ㆍ제106조의11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기업,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 보유 세대, 혼인신고를 한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조세특례 적용 요건 충족 시 세액공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규정으로, 특정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액공제·감면 신청 시 관련 증명서류 제출 등 일반적인 세무신고 의무를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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