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용역 소득자가 환급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세금을 돌려줘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8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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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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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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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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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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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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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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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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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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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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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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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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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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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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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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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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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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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급 신청 없이도 직권 환급 근거 신설
납세자가 따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이 과다 원천징수된 세액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80조제1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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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적용역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일반적으로 용역의 수요자)가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인적용역제공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제공자가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 신고로 확정된 최종 세액보다 많아 ’22년, ’23년 2년 동안에만 인적용역 소득자 약 61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1조 5천억원 가량이 환급되었음(’22년 269만명, 6,515억원 / ’23년 349만명, 8,502억원).
그런데 과세관청은 정부의 세수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환급금의 환급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하고, 환급 시스템 개발 등으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국세행정의 비효율과 국가재정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환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납세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이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0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등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자와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용역 수요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 해당 여부는 실제 지급 내역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된 의무 주체는 과세관청으로, 과다 원천징수세액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납부 의무가 변경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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