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이 회계감사 보수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8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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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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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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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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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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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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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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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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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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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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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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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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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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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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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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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계감사비용 세액공제 신설
외부감사대상 중소기업의 회계감사 보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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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에 전면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은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이하 “외부감사대상 회사”라 한다)의 요건을 정하고,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일부 법인의 경우 6년동안 연속하여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때에는 그 다음 3년 동안 지정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을 도입하였음.
이는 종전에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회계감사 비용이 대폭 상승하여 중소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의 질적 수준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별도의 세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되, 분식회계 등의 사유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공제받은 법인세를 추징하고, 향후 9년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회계감사의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외부감사대상이 되는 회사 중 중소기업
주요 의무 (일반)
적법한 회계감사를 받고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분식회계 등으로 과징금 부과 시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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