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국회 질의에 허위로 답변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8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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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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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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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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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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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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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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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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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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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답변 의무에 허위 답변 금지 추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의원 질의에 답변할 때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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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의무 및 출석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출석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접 적용 대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 국회에서 답변하는 정부 측 인사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답변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의원의 질의에 허위의 사실을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하는 내용이나, 원문 발췌에는 처벌의 유형과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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