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서류를 요구하고 전산망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499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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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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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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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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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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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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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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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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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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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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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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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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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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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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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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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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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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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의원 서류제출권 강화
지방의회 폐회 중 의장을 거쳐 서류를 요구하는 현행 절차에서, 요구한 의원과 단체장의 교섭단체가 달라도 서류제출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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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을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서류를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요구하는 지방의원과 지방의회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섭단체가 다를 경우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기한이 초과하여 또는 거짓으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음.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전산망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 받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근거 규정이 없어 효율적인 서류제출 등의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음.
이에 지방의원의 서류제출권을 강화하는 한편, 전산망을 통해 자료요구 및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의회,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된 적용 대상이며,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인허가·계약·보조금 등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 기한 내 정확하게 응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여요. 자료 제출은 전산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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