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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의 최대 5%를 디지털이용권 비용으로 분담해요

제안일
2024.10.29
의안번호
2205014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9
  2. 위원회 심사
    10.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보편적 역무 의무 확대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지게 돼요. 지금까지 면제되던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가 면제돼요. 일정 기준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를 동일하게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편적 역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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