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원 대상 명칭이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29
- 의안번호
- 22050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0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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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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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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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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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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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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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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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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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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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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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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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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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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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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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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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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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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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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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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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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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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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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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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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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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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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용어 변경: '경력단절여성' → '경력보유여성'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로 변경하여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추구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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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능력개발과 고용촉진지원을 위해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력단절(보유) 상태에 있는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지원 프로그램이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유망 직종 선정, 특화된 훈련 및 고용촉진프로그램 개발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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